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0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임익모 의원 외 9명	제안(출)년월일	2021.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구청장의 책무와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3.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지원 방법·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2. 관련 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3. 예산 조치: 필요함(소액)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보호 의무 (제5조)			지원 사항 (제7조)			재정 지원 (제9조)			지원 신청 (제11조)
정의 (제2조)				실태 조사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			지원 방법 (제10조)			지원 결정 (제1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5조	민원공무원 보호
	◦민원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 원공무원을 보호할 의무 부여
제7조 및 제9조	민원공무원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치유에 필요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 료비 지원, 인사·복무 조치 등의 조치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1회 20만원 한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2시간 한도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CCTV·비상벨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민원공무원이 안전 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제10조 및 제11조	지원의 신청과 지원의 방법 등
	◦민원공무원 소속 부서장의 확인으로 지원신청서 제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고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제12조 및 제13조	지원의 결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민원공무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결정, 그 밖에 지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결정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