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02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안(출)자	김미숙 의원 외 13명	제안(출)년월일	2021.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2.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의 실명제 도입(안 제6조)

3.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비공개)와 보류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4. 정책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공공기관 평가 때 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안 제10조)

5. 정책연구결과물 공개 목록의 구의회 제출 의무(안 제11조)

Ⅲ. 참고 사항

1.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예산 조치:  불필요함.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여 공유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목적 (제1조)				적용 범위 (제4조)			용역실명제 (제6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제7조)			평가와 활용 (제10조)
정의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비공개 대상 (제8조)			자료제출 등 (제11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공개 보류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연구용역
	◦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기술 용역 등 ◦용역의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등
제6조 및 제7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와 공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중간관리자·담당자의 실 명을 명시하여 공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
제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 공개
제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보류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 려움이 있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공개를 보류
제10조 및 제11조	공공기관의 평가, 정책연구용역 자료의 제출
	◦공공기관 평가 때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포 함하여 평가에 반영 ◦정책연구결과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계약 목록 및 공개 목록을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