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0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안(출)자	나은하 의원 외 11명	제안(출)년월일	2021. 11. 19.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상헌

Ⅰ. 제안 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2. 관리 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안 제4조 ~ 안 제6조)
3. 실천계획 수립·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안 제7조 ~ 안 제9조)
4.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5. 공약이행 평가 시기·방법·결과 등의 반영(안 제12조 ~ 제14조)

6. 공약사항 등의 공개(안 제15조)

Ⅲ. 참고 사항

1. 예산 조치: 불필요

2. 관련 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Ⅳ.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감 있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목적 (제1조)				관리 체계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제7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제10조)			평가 방법 (제13조)
정의 (제2조)				공약사항의 확정 (제5조)			실천계획의 변경 (제8조)			평가단의 기능 (제11조)			평가 결과 등의 반영 (제14조)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공약사항의 변경 (제6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제9조)			평가 시기 (제12조)			공약사항 등의 공개 (제15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구청장 공약사항의 관리 체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지정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 주관·관련부서를 지정
제5조 및 제6조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과 변경
	◦확정 시기: 취임 후 100이내 ◦선거공약집과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 변경
제7조 ~ 제9조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수립과 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확정된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공약사업별 전문가 및 구민 의견 수렴 ·총괄부서에서 실천계획으로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주관부서에서 변경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총괄 부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
제10조 ~ 제13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
	◦평가단은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구청장 재임기간 ◦공약사업 이행 평가, 공약사항의 변경 등을 심의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연 1회을 원칙으로 하고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14조 및 제15조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결과 반영과 공약사항 등의 공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사유 를 평가단에 통보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 진 상황, 이행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