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4		제출연월일:	2022. 1.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 김진영, 김미숙, 임익모, 왕보현, 이병우, 조성연, 오화근, 박열완, 최은주,장신자, 나은하, 조희종, 신하균, 최경보,서상혁, 은승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완화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의 기준을 비회기까지 확대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제2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5.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수행하는 공무 및 공무여행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수행하는 공무 및 공무여행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