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8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96 호	검토	전문위원 황동원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조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일자	2022. 11. 18.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11. 18.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2.10.28.)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변경(안 제6조 제1항)

- 월정수당 2,555,000을 2,778,300원으로 지급기준액 변경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지급기간 변경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Ⅳ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2026년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관련문서

2023년～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 통보

(행정지원과-35726호,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