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조현우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현우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등에 대하여 중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2.10.28.)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변경(안 제6조 제1항)

- 월정수당을 2,555,000을 2,778,300원으로 지급기준액 변경하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황동원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랑구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2026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됨           이 없으며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