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		발의연월일:	2022. 11. 18.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전경구, 고강섭, 김미애, 이윤재, 이은경, 최은주, 나은하, 최윤찬, 신예진, 박열완, 전유정, 한성수, 김민주, 조현우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이 의무화되어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정수 및 임기를 정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임기를 정하기 위함.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신설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임기 규정 신설

-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나. 안 제32조제3항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청원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청원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청원심사규정」으로 정한다.	③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