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8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99 호	검토	전문위원 황동원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나은하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11. 18.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11. 18.

Ⅰ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이 의무화되어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 및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하나,「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에 위원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함.

나.「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안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임기 규정 신설

-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나. 안 제32조 제3항에서「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함.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2)「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Ⅳ

검토의견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의원 정수 및 임기를 정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원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규칙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기존「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을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신설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