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11월 18일, 나은하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나은하 의원)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이 의무화되어 조례나            규칙에서 위원 및 위원정수를 정하여야 하나,「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구성)에 위원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기 위함.

나.「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        지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개정        안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임기 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임기는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나. 안 제32조 제3항에서「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제정하여 이를 개정         안에 반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2)「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황동원 전문위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의원 정수 및 임기를 정하여야 하나, 관련 규칙에서 의원정수만을           규정하고 있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기 위한 사항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고 사료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 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