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고강섭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51 관련		제출연월일:	2022. 11. 29.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대상을 중랑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해당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대상을 중랑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사람으로 수정(안 제4조)

나.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10”으로 수정(안 제9조제2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주하거나 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며 관계되는 사람으로 한다”를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구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며 관계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구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생 략)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0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