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111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김 미 애 의원(대표발의)	제안(출)년월일	2023. 1. 16.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만영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4조∼제7조)

다.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안 제8조∼제9조)

라.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10조)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제4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예술인이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은 예술인 직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예술인복지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 예술인복지법시행령 】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