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15일, 이은경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2월 2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운용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의 용도 제3조제10호의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으로 후단 부분 삭제 (안 제3조제10호)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제5조제3항의 전단 부분 삭제

-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재정비 (안 제5조제3항)

3) 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  위    촉직 위원의 수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