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		제출연월일:	2023. 2. 15.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발 의 자:	조성연, 한성수, 나은하, 조현우, 주덕성,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최윤찬, 신예진, 전경구, 김민주, 최은주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제3조제10호의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으로 후단 부분 삭제 (안 제3조제10호)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제5조제3항의 전단 부분 삭제

-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재정비 (안 제5조제3항)

다. 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사업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강증진과장,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위촉직 위원은”으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을 “10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 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 건강증진과장----------------------------------------------------------------------------------. --- 경우 위촉직 위원은 --------------------- 10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본조개정 2011.07.26.>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