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1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호)

2023.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167호

○ 제 출 자: 전유정 의원 외 16명

○ 제출일자: 2023년 4월  7일

○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Ⅲ. 검토의견

1. 제정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10개의 본칙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2조 및 제3조) 정의, 구청장의 책무

- 안 제2조에서 “보육교직원, 피해 보육교육지원, 갑질”의 용어 정의

- 안 제3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5년 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 (안 제6조 및 제7조) 실태조사, 지원 사업

-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안 제7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사업 규정

○ (안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안 제8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5조제4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제23조 2의 보육교직원 직무·책무·자격·보수교육 등 의무 관련 사항을 규정.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보다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 ’20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마찰 및 갈등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3%가 마찰·갈등 경험이 있고, ‘학부모와의 마찰·갈등’이 44.0%, ‘동료교사와의 마찰 및 갈등’ 38.7%, ‘원장과의 마찰 및 갈등’이 26.0% 순이었으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상당수는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54.7%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8.4% 참는다.’, ‘28.9% 이직 등’

○ 반면, 교육부 소속 교원(유치원* 포함)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지정해 교원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 복지부와 지자체 관할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있음. 다만, 동 조례의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 명확화 측면에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동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 ·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1		중랑구 어린이집 현황

(2023.4.5. 현재)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법인·협동
시 설 수	180	67	60	46	7
아 동 수	6,470	3,025	2,613	520	312
보육교직원	2,011	912	733	259	107

붙임2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③ (생략)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9. (생략)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각 호와 영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