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5일, 전유정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전유정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4조)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3)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4) 시행규칙(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 같은 법 제25조제4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제23조 2의 보육교직원 직무·책무·자격·보수교육 등 의무 관련 사항을 규정.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보다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 ’20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마찰 및 갈등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3%가 마찰·갈등 경험이 있고, ‘학부모와의 마찰·갈등’이 44.0%, ‘동료교사와의 마찰 및 갈등’ 38.7%, ‘원장과의 마찰 및 갈등’이 26.0% 순이었으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 상당수는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54.7%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8.4% 참는다.’, ‘28.9% 이직 등’

○ 반면, 교육부 소속 교원(유치원* 포함)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지정해 교원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할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 복지부와 지자체 관할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있음. 다만, 동 조례의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 명확화 측면에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동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 ·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