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		제출연월일:	2023. 1. 17.
	해당부서	청소행정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민주, 고강섭, 김미애, 이은경, 나은하, 최은주, 한성수, 이윤재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실태조사 등,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안 제3조∼안 제5조)

다. 임무, 교육(안 제6조∼안 제7조)

라. 시행규칙(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어르신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 ㆍ 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무) 수집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2.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