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		제출연월일:	2023. 1. 17.
	해당부서	주택관리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민주, 고강섭, 김미애, 이은경, 나은하, 최은주, 한성수, 이윤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입주자 등의 책무, 적용대상(안 제1조∼제6조)

나.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7조∼제8조)

다. 인권 교육 및 홍보, 표창(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영위, 노동환경 개선 및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 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 등), 관리주체,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관리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2. 관리 노동자에 대한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 사업 지원

3.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4. 관리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5. 관리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 조율 및 조정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①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관리 노동자가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①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관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有人)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관리 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

②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 노동자에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둔 관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관리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