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		제출연월일:	2023. 1. 17.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민주, 고강섭, 김미애, 이은경, 나은하, 최은주, 한성수, 이윤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 학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개인ㆍ가족ㆍ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보호·지원함으로써 통합지원 서비스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제2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제6조)

다.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설치, 운영, 기능, 수수료 등의 징수(안 제7조∼제10조)

라.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설치, 운영, 기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 기능,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안 제11조∼제16조)

마. 제5장 시설 지도·점검 등

- 지도ㆍ점검 등, 준용, 시행규칙(안 제17조∼제19조)

바.「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추진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 함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6.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제4조(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4.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8.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③ 복지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해 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의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6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 학교 밖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시설 지도ㆍ점검 등

제17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제5조의 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