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8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출)자	이윤재의원외9명	제안(출)년월일	2023.01.17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학교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체계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3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및 기능,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 14조~안 제16조)

아. 시설 지도 ․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자. 폐지조례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      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 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 안제4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운영)에서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 보호 ․ 교육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 안제6조(기능)에서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위탁의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 안제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 ․ 복지지원 ,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폭력 ․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의료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제11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업체험 및 상담․  교육 ․ 자립  ․ 취업         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안제16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Ⅲ. 종합의견

❍ 최근 3년간 전국의 학업중단율을 보면 약 127천명의 학생들이 학업          을  중단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매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표 1] 전국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 학생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9	5,452,805	52,261	1.0	2,747,219	18,366	0.7	1,294,559	10,001	0.8	1,411,027	23,894	1.7
2020	5,360,332	32,027	0.6	2,693,716	11,612	0.4	1,315,846	5,976	0.5	1,337,312	14,439	1.1
2021	5,323,075	42,845	0.8	2,672,340	15,389	0.6	1,350,770	7,325	0.5	1,299,965	20,131	1.5

※출처 : 교육부(2021년) 교육기본통계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 중랑구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와 큰 차이는 없으나 2019년 200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2] 중랑구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 학생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9	31,543	209	0.6	15,176	69	0.4	6,857	39	0.5	9,510	101	1.0
2020	30,053	181	0.6	14,554	58	0.4	6,649	36	0.5	8,850	87	0.9
2021	29076	114	0.4	13,862	53	0.4	6,660	18	0.3	8,554	43	0.5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2014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동반자,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쉼터 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중이며,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2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

❍ 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는 각자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음.

❍ 이들이 학교라는 제도권 밖에 있다고 해서 배움과 미래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받아서는          안되며,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에 별도 의견 없음.

Ⅳ. 참고자료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