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1		제출연월일:	2022. 3. .
	해당부서	의회사무국	발 의 자:	김영숙·최은주·장신자·김진영·임익모·왕보현·오화근·나은하·조희종· 김미숙·이병우·조성연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안 제출 및 발의에 관한사항(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5.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례회 및 임시회)”를 “(정례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를 “이내로”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시회)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1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필요한”을 “필요한 사항과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으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는 매년 2회 제1·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3조(정례회) ① -------------------------------------------- 이내로 -------------------------------.
<신 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4조(임시회)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제49조제1항-----------------------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 법 제142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8조(준용) --------------------------------------------------------- 필요한 사항과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각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발의ㆍ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며, 의원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대표발의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