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최 은 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9		발의연월일:	2021. 10. .
	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발 의 자:	최은주·나은하·김미숙·조성연·장신자· 은승희·최경보·조희종·신하균·김진영·왕보현·서상혁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 및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방법(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협력체계 구축, 중복지원 금지(안 제4조∼안 제6조)

다. 환수, 위탁,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안 제9조)

라. 실태조사, 표창, 시행규칙(안 제10∼안 제12조)

3.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별도 협의 완료.

4. 기대효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경제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음.

5.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면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계적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 현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