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 6기 중랑구청 등 체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박 열 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2		제출연월일:	2021. 11. .
	해당부서	전 부서	발 의 자:	나은하·최경보·박열완·조희종·임익모·최은주·오화근

1. 제안이유

민선 7기의 경우 관내업체를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제고 시키라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요청에 따라, 관내업체 계약률 및 수의계약의 투명성이 많이 제고되었으나, 아직도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등 뿌리 깊게 박혀있는 관행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그 근원을 찾고자 민선 5, 6기 중랑구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체결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 5, 6기 중랑구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체결한 계약 중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으로는 관내 업체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관외에 주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한 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독점 업체가 아님에도 타 견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출기초조사서 및 복명서 작성을 위한 견적서를 받은 업체 중 업체가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

- 낙찰 차액 사용 방침 등을 받지 않고 계약 체결 후 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고 해당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한 경우

- 계약 업체와 친분 등으로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경우

-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경우 등

나. 수의계약 체결과정과 결과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의 사유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4. 행정사무조사기관 범위

- 조사대상 기관 : 중랑구청,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체육회, 중랑문화원

-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 : 민선 5, 6기 중랑구청,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체육회, 중랑문화원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5.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조사특별위원회

6. 조사기간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20일

민선 5, 6기 중랑구청 등 체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 관련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

연번	의원명	서명	소속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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