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 6기 중랑구청 등 체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 열 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3		제출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나은하·최경보·박열완·조희종·임익모·최은주·오화근

1. 주 문

가. 민선 5, 6기 중랑구청, 중랑구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체육회, 중랑문화원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관련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구의회에서 민선 5, 6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나. 위원회 위원의 수는 5명으로 한다.

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120일까지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민선 5, 6기 중랑구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체결한 계약 중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으로는 관내 업체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관외에 주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한 개의 사업장 소재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독점 업체가 아님에도 타 견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출기초조사서 및 복명서 작성을 위한 견적서를 받은 업체 중 업체가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가 제출된 경우

- 낙찰 차액 사용 방침 등을 받지 않고 계약 체결 후 계약 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고 해당 업체 관리·감독에 소홀한 경우

- 계약 업체와 친분 등으로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한 경우

-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한 경우 등

나. 수의계약 체결과정과 결과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의심되고 있음.

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민선 5, 6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조사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

라. 민선 5, 6기 중랑구청 체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재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민선 5, 6기 중랑구청 등 체결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

연번	의원명	서명	소속상임위원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