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		제출연월일:	2018. 10. .
			발 의 자:	이병우‧은승희‧조희종‧임익모‧ 오화근‧나은하‧최은주‧박열완‧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가 2014년 9월 11일 일부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에 따라,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통장의 임기를 동 주민센터의 안정적 통·반 운영을 위하여 최장 9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또한 재직 중인 통장이라 할지라도 해당 통 주민의 기회균등 부여 차원에서 9년 이상의 재직을 금지하고자 하였으며,

라. 통장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당 통 주민 중 신망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일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일선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통장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 사항으로 통장의 최대 9년 임기 보장,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의 9년 이상 재직 금지, 통장 지원자의 10일간 공개모집, 통장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통장에 대한 검증절차 제도 도입이 있으며,

바. 중랑구 관내 통장 재직자 중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1인만 통장 재직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통장수당 등 실비 지급을 고려하여 주민 모두에게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안 제4 조】(통장의 임기)

❍ 변경 전: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후: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0.00>

나.【안 제5조】(통장의 위촉·위촉 해제)

❍ 변경 전: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변경 후: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개정 2018.00.00>

4.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      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신설 2018.00.00>

5. 7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8.00.00>

❍ 변경 후: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모집 기간은 10일로 한다. <신설 2018.00.00>

➃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   다.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8.00.00>

➄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8.00.00>

6.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   에 위촉된 자 <신설 2018.00.00>

❍ 제5조의2(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본조신설 2018.00.00>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와 제5조제5항에 따른 통장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성·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선거구 중랑구의원,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통장   대표 2명 이내, 해당 동의 주민대표 2명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   반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3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   촉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반장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위촉하여 재직 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임기 종료일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다.

➂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5. 7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모집 기간은 10일로 하며,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2회의 범위 내에서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 제5항에 따라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모에 응할 수 없다.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➄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삭제

6.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에 위촉된 자

제5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와 제5조제5항에 따른 통장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선거구 중랑구의원,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통장대표 2명 이내, 해당 동의 주민대표 2명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반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은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반장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위촉하여 재직 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임기 종료일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다.

➂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위촉 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신 설>	4.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신 설>	5. 70세 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모집 기간은 10일로 하며, 모집 공고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2회의 범위 내에서 재공고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모에 응할 수 없다.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삭제	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➄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삭제 6.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에 위촉된 자
<신 설>	제5조의2(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와 제5조제5항에 따른 통장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선거구 중랑구의원, 주민자치위원 2명 이내, 통장대표 2명 이내, 해당 동의 주민대표 2명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반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은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위원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