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
			발의연월일:	2018. 11. 16.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경보‧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이병우‧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1. 시행)에 따른 최저       보험료가 13,10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14,060원)으로 결정되어 이 조례       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을 초과함.

나.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제4조 중 “중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을 “중랑지사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보험료 를 지원받은 경우에는”을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란 ---------------------------------------------------------------------------------------------------------------------------------------------.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보험료액의 하한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 중랑지사장------------------------------------------------------------------------------------------------------------------------------------------------------------.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8조(환수 등) --------------------------------------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