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3
			발의연월일:	2018. 11. 16.
			발 의 자:	오화근‧서상혁‧왕보현‧최은주‧은승희‧김진영‧박열완‧나은하‧장신자‧김영숙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의 안정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