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
			발의연월일:	2019. 2. .
			발 의 자:	왕보현‧조희종‧장신자‧최은주‧조성연‧김진영‧김영숙‧임익모‧서상혁‧박열완‧나은하‧오화근‧김미숙‧신하균‧은승희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의 운용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근거로 단서 신설(안 제3조제1항 단서)

- 기존 둘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급

나. 출생아의 출생순서 구분 세분화(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국외 출생아 지원 조건 명시(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타구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원 불가(안 제4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19년 추경 편성 필요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란 둘째 이상의 신생아”를 “이란 신생아의”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과해야”를 “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 혹은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사실혼 혹은 재혼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녀에 산입

⑤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지    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⑥ 대상 자녀가 중랑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지난날”을 “되는 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째 출생아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첫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축하금”란 둘째 이상의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이란 신생아의 --------------------------------------------------.
4. 삭 제
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둘째 이상 신생아부터 지급하되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신생아 별로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하며,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② (생 략)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1항의 중랑구 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③ ------------------------------------------------------------------------------ 되는 날부터 ----------.
<신 설>	④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 혹은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사실혼 혹은 재혼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녀에 산입
<신 설>	⑤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신 설>	⑥ 대상 자녀가 중랑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급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 --------------------------------------------------------------------------------------------------------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