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8		제출연월일:	2021. 1. .
	해당 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은승희·조희종·조성연·왕보현·최은주·김진영·신하균·박열완·이병우·장신자·오화근·나은하·서상혁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랑구 환경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9조의2 신설) 개정(시행 2021. 7. 6.)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2)

나. 시민과 주민을 각각 ‘구민’으로 개정 (안 제3장의 제목, 제18조제1항)

다. 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삭제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신설 (안 제4장 제21조∼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사전협의 완료(맑은환경과)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을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같은 항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를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민”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1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 수당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	제2장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 ① ---------------------------------------------------------------------------------------------------------------------------------------------------------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③ ------ 환경계획------------------------------------ 법 제19조의2-----------.
제12조의2(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지역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계획----------------------------------------------------------------------------------------------------------------------.
제3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제3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18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구민참여 등) ① -------------------------- 구민-------------------------------------------------------------.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에 관한 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③ 환경보전에 관한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신 설>	제21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3. 환경 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4.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환경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23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5조(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26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 수당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