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3		제출연월일:	2021. 2 .
	해당부서	건축과	발 의 자:	장신자·조성연·왕보현·김미숙·나은하·임익모·조희종·최은주·오화근·은승희·서상혁·최경보·신하균·김영숙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써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구청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