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4일, 김영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06월 0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영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제5조)

다.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마. 지도·감독,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안 제8조, 제9조)

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0조)

-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함.

사. 경영실적 평가·진단(안 제11조)

-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차.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3조)

-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카.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위탁(안 제14조)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타. 시정 명령, 관계 서류 제출 등(안 제15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임원의 해임 (제6조)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제10조)			시정명령 등 (제15조)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			경영실적 평가·진단 (제11조)			관계 서류 제출 등 (제16조)
조직 및 인력 운영 (제3조)							지도·감독 (제8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제12조)			시행규칙 (제17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제9조)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위탁 (제14조)

< 조례안의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중랑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정의 ☞ 공사, 공단 등은 제외 - 법 제4조 규정
제4조 ~ 제5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 3명 이내 ☞ 시행령 제4조에서 “지방의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
제6조 ~ 제9조	임원 해임, 지도·감독,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등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과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 ◦조례로 위임된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를 명시
제10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명시
제11조	경영실적 평가·진단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출 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제14조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위탁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