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 상 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0		제출연월일:	2021. 05. .
	해당부서	건축과	발 의 자:	나은하·최경보·조희종·장신자·조성연·김영숙·오화근·왕보현·최은주·이병우·김미숙·임익모·박열완·김진영·서상혁·신하균·은승희

1. 제안이유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다. 관리도로의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45조제1항제2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5조제1항제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따른 중랑구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구민의 통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 이외의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의 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

2.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구청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