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레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13일, 서상혁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서상 의원)

가. 제안이유

「건축법」제45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관리의 범위(안 제3조, 안 제4조)

다) 관리도로의 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정정남 전문위원)

「건축법」제45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에서 규정한

비법정 도로로써, 사실상의 도로이나 그 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구청의

관리의무 부여를 위한 관리도로 지정과 관리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통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부서에서는 관내 현황 파악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