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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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9 | |||
| 의안 번호 | 7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은승희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박열완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이병우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오화근 김미숙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규칙 명시(안 제1조) 나.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안 제2조제3호) 다. 폐기물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2조제6호) 라. 용어 정비(안 제3조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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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19-01-11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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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 상정일 | 의결일 | |||||
| 처리 결과 |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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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