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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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44 | |||
| 의안 번호 | 35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김영숙 최은주 나은하 김진영 신하균 조성연 서상혁 조희종 장신자 임익모 왕보현 최경보 김미숙 | |||||
| 제안 이유 | 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고 있음. 나. 플랫폼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다. 이에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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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44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20-11-23 | 상정일 | 2020-12-01 | |||
| 의결일 | 2020-12-0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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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44 | 보고일 | 2020-12-21 | ||
| 상정일 | 2020-12-21 | 의결일 | 2020-12-21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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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12-21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