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김 미 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		제출연월일:	2023. 8. 23.
	해당부서	건강증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김미애, 최은주, 한성수, 이은경, 김민주, 박열완, 주덕성, 최윤찬, 조현우, 전유정, 이윤재, 고강섭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 환수조치(안 제4조∼제8조)

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중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종류 중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 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환수 대상 및 환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질병관리청 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 (제8조제2항 관련)

번호	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						예방접종 실시 내용					환수 사유	환수 결과
	확인 일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접종명	백신제조 번 호	접종 일시	접종자	예 진 의사명		환수일자	환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