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1호

○ 제 출 자: 김미애 의원 외 13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 환수조치(안 제4조∼제8조)

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의 실시 횟수,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비밀 준수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대상포진은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신경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15만원 이상의 비싼 접종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2021년 대상포진 환자 연령대별 진료인원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722,257명 (100.0%)	60,381명 (8.3%)	79,739명 (11.0%)	114,682명 (15.9%)	161,518명 (22.4%)	172,144명 (23.8%)	90,764명 (12.6%)	43,029명 (6.0%)

※ 2023. 4. 21. 국민건강보험 발표 자료

-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수급자를 무료접종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노원구와 성동구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별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

구별	무료접종 대상자	구별	무료접종 대상자
마포구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강남구	65세 이상 수급자
금천구	65세 이상 수급권자	서초구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대문구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강동구	60세 이상 수급자
서대문구	65세 이상 수급자	노원구	65세 이상 주민
은평구	50세 이상 수급자	성동구	65세 이상 구민
광진구	65세 이상 수급자

-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의 적용연령에 따른 예산 추계

구분	1∼4년차	5년차	비고
65세 이상	98,638명 × 80％ × 10만원 = 7,891,040,000원 4년간 매년 1,972,760,000원	6,618명 × 80％ × 10만원 = 529,440,000원
70세 이상	65,036명 × 80％ × 10만원 = 5,202,880,000원 4년간 매년 1,300,720,000원	5,820명 × 80％ × 10만원 = 465,600,000원
75세 이상	40,683명 × 80％ × 10만원 = 3,254,640,000원 4년간 매년 813,660,000원	4,242명 × 80％ × 10만원 = 339,360,000원

※ 대상자수는 2023. 7월 말 현재 중랑구 연령별 인구에서 기접종자, 접종 미희망자를 제외한 인구수의 80%로 계산

※ 예방접종 비용은 타구와 비슷한 1인 10만원으로 산정

※ 소요예산과 시행 초기의 접종 가능 인원수를 감안하여 1~4년차에는 전체 대상자의 1/4씩 접종하는 것으로 산출, 5년차 이후에는 해당 나이가 되는 인구수로 산출하였으며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환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60대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나,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추계를 참고하여 무료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수급자로 한정할 것인지, 특정 연령대 이상의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소관부서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조속히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도입되어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인플루엔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