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3일, 김미애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9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애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안 제1조∼제3조)

2)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 환수조치     (안 제4조∼제8조)

3)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안 제9조∼제11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4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대상포진은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신경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15만원 이상의 비싼 접종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2021년 대상포진 환자 연령대별 진료인원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722,257명 (100.0%)	60,381명 (8.3%)	79,739명 (11.0%)	114,682명 (15.9%)	161,518명 (22.4%)	172,144명 (23.8%)	90,764명 (12.6%)	43,029명 (6.0%)

※ 2023. 4. 21. 국민건강보험 발표 자료

-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수급자를 무료접종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노원구와 성동구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자치구별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

구별	무료접종 대상자	구별	무료접종 대상자
마포구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강남구	65세 이상 수급자
금천구	65세 이상 수급권자	서초구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대문구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강동구	60세 이상 수급자
서대문구	65세 이상 수급자	노원구	65세 이상 주민
은평구	50세 이상 수급자	성동구	65세 이상 구민
광진구	65세 이상 수급자

-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의 적용연령에 따른 예산 추계

구분	1∼4년차	5년차	비고
65세 이상	98,638명 × 80％ × 10만원 = 7,891,040,000원 4년간 매년 1,972,760,000원	6,618명 × 80％ × 10만원 = 529,440,000원
70세 이상	65,036명 × 80％ × 10만원 = 5,202,880,000원 4년간 매년 1,300,720,000원	5,820명 × 80％ × 10만원 = 465,600,000원
75세 이상	40,683명 × 80％ × 10만원 = 3,254,640,000원 4년간 매년 813,660,000원	4,242명 × 80％ × 10만원 = 339,360,000원

※ 대상자수는 2023. 7월 말 현재 중랑구 연령별 인구에서 기접종자, 접종 미희망자를 제외한 인구수의 80%로 계산

※ 예방접종 비용은 타구와 비슷한 1인 10만원으로 산정

※ 소요예산과 시행 초기의 접종 가능 인원수를 감안하여 1~4년차에는 전체 대상자의 1/4씩 접종하는 것으로 산출, 5년차 이후에는 해당 나이가 되는 인구수로 산출하였으며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환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60대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나,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추계를 참고하여 무료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수급자로 한정할 것인지, 특정 연령대 이상의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소관부서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조속히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도입되어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미애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221 관련		제출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구 예산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를 무료접종 대상자로 규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지원대상자를  “75세 이상의 주민”에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 (안 제3조제2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접종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을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로, “75세 이상의 주민으”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단서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