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고강섭, 김민주, 최은주, 최윤찬, 전유정, 조현우, 박열완, 김미애, 이윤재, 한성수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현행 제8조)

다.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를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 제9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