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9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9 호

○ 제 출 자: 이은경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현행 제8조)

다.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사전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4호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현행 조례 제8조의 사후심의 조항을 삭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개정된 법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제4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 현행조례 제8조(우선조치)에서 규정한 조항이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른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조항과 배치되어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은 아래와 같음

□ 사럐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종료· 퇴소조치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원가정 복귀*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19.>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