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이은경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5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4호)

2)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현행 제8조)

3)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개정된 법에 따라 현행조례 제2조제4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 현행조례 제8조(우선조치)에서 규정한 조항이 「2022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른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조항과 배치되어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은 아래와 같음

□ 사럐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종료· 퇴소조치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원가정 복귀*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