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8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8호

○ 제 출 자: 이윤재의원 외 15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안 제8조 신설)

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안 제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8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쉼터의 설치와 운영,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신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규정하여 피해  아동의 권익보호을 강화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임.

- 본 개정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존중받는 발달 환경 속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