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주차관리과	발 의 자:	조성연, 고강섭, 최은주, 한성수, 주덕성, 이은경, 최윤찬, 김민주, 이윤재, 조현우, 전경구, 김미애, 나은하, 전유정, 박열완, 최경보

1. 개정이유

위원회 정원 변경 및 임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정원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의 임기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에”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 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을 “11”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1-----------------------.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중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