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중랑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39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39호

○ 제 출 자: 중랑구청장(주거개선과)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2020년 9월 1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망우본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중랑구 망우본동 182-34일대

○ 면    적: 154,000m

○ 사업기간: 2020. 9. ∼ 2025. 12.

○ 총사업비: 100억원 (시비 90억, 구비 10억)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개요

○ 목   적 :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를 독려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망우본동 주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성하게 지원

○ 주요내용

- 노후주택 밀집지의 맞춤형 개발·정비(모아타운 등)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환경 구축

- 생활 SOC(공영주차장 및 약자동행시설)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의 증대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구상(안)

3. 참고사항 등

가. 추진경위

○ ´20. 09. 01. : 5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21. 03. 0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착수

○ ´22. 12. 16. : 도시재생활성화수립 재구조화 용역(2차) 착수

○ ´23. 02. 09. : 2030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

○ ´23. 02. 22. : 도시재생활성화수립 재구조화 용역(2차) 착수보고

○ ´23. 03. 17. ∼ 4. 20. : 모아타운 주민설명회(3회), 주민간담회 개최

○ ´23. 05. 24. : 생활SOC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단 자문 및 계획(안) 사전컨설팅

○ ´23. 07. 27.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23. 08. 22. :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나. 향후계획

○ ´23. 09. 04.∼ 15. :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 ´23. 10.  : 서울시 투자심사

○ ´23. 10.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3. 12.  :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 ´24. 01. ~ : 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중물 사업 실행

○ ´25. 12.  : 생활SOC 시설 준공 및 시설 입주

다. 사업대상지 위치도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Ⅲ. 검토의견

1. 의견청취안의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망우본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 <참고1>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작성	》	주민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수렴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확정고시

○ 망우본동 182-34 일대는 2020년 9월 1일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후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공고*」(’23.2.)에 따른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8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거친 사항임

* <참고2>「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방향전환: 2세대 도시재생 발표(’21.6.)

- (당초) 보존·관리 중심 ⇒ (변경) 정비 중심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공고(’23.2.)

-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 적극 지원

-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한 개발․정비․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단 활용

-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

2. 망우본동 182-34번지 일대 입지

○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며 경의중앙선, 망우로를 경계로 고립된 노후 저층주거지: 준공된 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노후도 77.4%)

○ 총 도로 연장 4,475m 중 6m 미만 도로가 2,737m(61.2%), 4m 미만의 골목길은 39.0%를 차지하며 통행 시 불편 초래

○ 2015년 대비 전체인구수 17.5% 감소,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4.6%(3,323명)를 차지하고 있음. 아울러, 주민설문조사 결과 ‘주차장·체육시설·노인여가시설 등’ 생활SOC가 매우 부족하다고 나타남

○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초·중·고 총 8개교가 밀집된 지역(재학생 3,000여명)

○ 망우본동 352-2 일원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에 지난 2월에 공모해 활성화지역 내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23.8.25.)돼 본 계획(안)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임

3.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

<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 >

가. 주거환경개선 분야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A-1.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 위    치: 망우동 344-11 일대(망우사거리 주변)

◦ 면    적: 97,236㎡ [ 5개소(활성화지역 내 3, 활성화지역 외 2) ]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추진현황

-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23.7.14.): 모아타운 선정(’23.8.28.)

- 정비전문코디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간담회 추진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예정(사업 4∼5년 소요)

- A-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집수리 지원

· 현행법령 기준에서 건축이 어려운 노후주택 개량 및 성능개선 유도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기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 허용 등

⇒ 집수리 보조사업, 집수리 융자지원 등(2-1구역, 2-2구역)

나. 약자 및 지역주민을 포용하는 생활SOC 조성을 통한 편익증대

- B-1. 생활SOC(주차장 + 약자동행시설)조성

◦ 위  치: 망우동 86-1(현재 공용주차장 48대)

◦ 규  모: 지상2층(연면적 1,978.48㎡, 건축면적 1,033.08㎡), 자투리 공간 쉼터 조성

◦ 내  용: 공영주차장(48→ 65면) 및 장애인 가상현실(VR)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볼링·육상·탁구·양궁 등을 체험하는 시설

◦ 사업비: 8,100백만원

다. 지역자산 및 학교주변 안전한 가로문화 조성

- C-1.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위  치: 인근 8개교(송곡여중·고, 송곡관광고, 송곡고, 동원초, 영란여중, 동원중

이화여대 미디어고)

◦ 내  용: 안전한 통학을 위한 보차분리 보행로 조성 및 스마트 정류장 설치

◦ 사업비: 427백만원

4. 종합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20년 9월 5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21년 3월에 도시재생활성화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1년 6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이 ‘보존·관리’ 중심에서 ‘정비’ 중심으로 변경되었고,

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모아타운)이 추진되는 등 정책환경 급변함에 따라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2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맞게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생활SOC (주차장,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확충, 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노후주택 개량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크게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난 8월 활성화지역 인근을 포함하여 총 5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반대 의견이 있는 주민이 다수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모아타운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령 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요건은 갖추었으나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는 곳이므로 소외되지 않도록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생활SOC(주차장,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조성 관련,

대상지(망우동 86-1)는 현재 ‘양원역로24 노외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48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임

1층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 주차장 11면, 2층과 옥상은 주차장 54대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81억원임

- 주차장은 17면이 증가(48면→ 65면)하는데 스포츠체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2030 서울생활권계획」자료에 의하면 ‘신내망우생활권’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있고, 지난 3월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502명 중 44.4%(223명)가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

* 설문기간: ’23.3.6.∼5.3. / 대상: 활성화구역 내 거주자 및 생활권자 502명

또한 주차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사업 대상지 300m 반경 자동차등록대수가 2,182대이나 공급주차면수는 1,620면(주차장 확보율 74.24%) 불가하며, ’23년 2월부터 금란교회 개방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라 지역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현 시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은 법정 용적률이 1,500%로 본 계획(안)의 시설은 151.93%에   그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증축을 통한 주차면 확충이 가능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활성화계획(안)의 정비사업 · 생활SOC 등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