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5호)

2023. 8.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호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5호

○ 제 출 자: 김민주의원 외 14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폭염 피해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4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제6조에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제10조에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대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법 제4조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 폭염피해 예방대책 수립, 폭염취약계층의  정의,폭염취약계층의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장애인등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20. 1. 29.]

제33조의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폭염 현황, 폭염피해 상황, 폭염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