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3일, 김민주 의원 외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2)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4)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손호현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대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 법 제4조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 폭염피해 예방대책 수립, 폭염취약계층의  정의,폭염취약계층의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장애인등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