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보육지원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나은하, 최은주, 한성수, 조현우, 김민주, 이은경, 주덕성, 전유정, 김미애, 최윤찬, 고강섭, 박열완, 전경구, 이윤재

1. 제안이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재시행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제명)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0조)

라. 저출산 대책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제17조)

마.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7. “지원대상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ㆍ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지나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

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 또는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3. 사실혼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자녀에 산입

④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한다.

⑤ 대상 자녀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⑥ 부모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1.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별지 제4호서식)

2.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⑦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자녀 10만원

2. 둘째자녀 50만원

3. 셋째자녀 100만원

4. 넷째자녀 이상 200만원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 및 기록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신청계좌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며, 동장은 출산축하용품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대장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 대책 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개발, 출산대책 발전방안 논의, 출산친화 환경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출산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대책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출산ㆍ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저출산 대책 사업 소관 국장, 보건소장

3. 저출산 대책 관련 전문가 및 분야별 민간대표

4. 저출산 대책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대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에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8조(표창) 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포함)ㆍ사업체 또는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축하금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인적사항	성 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 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거 주 기간확인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출생신고일					년 월 일
출생아 인적사항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뒤쪽]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목적 :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중랑구 사업부서 및 읍 ․ 면 ․ 동

ㅇ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

(               동)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구 청 송부일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	성명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

연번	신청 일자	대상자			신청자								지원일자 (입금일자)	지원 금액	신청 부서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	성명	주 소	관계	전화 번호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분리 사유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인적사항	성 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와 관 계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이상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분리당사자	신생아와의 관계			□부 □모 □ 기타
	분리주소
출생아주소
분리사유	□ 학업 □ 부 또는 모의 직장 □ 기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분리된 사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수령부

(               동)

일련 번호	수령일	신청인			출생아			수령인	비고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