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0월 2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8월 24일, 이은경 의원 외 12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은경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2)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중복지원 제한, 지원중단(안 제3조∼제8조)

3)  협조요청, 대장비치(안 제9조∼제10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2) 예산조치: 협의 완료

3)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4)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0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대장비치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 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장애 산모가 단태아 출산한 경우)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가 쌍태아 출산한 경우)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