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랑 구 의 회 ◦ 제263회 임 시 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6호)

2023.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만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6호

○ 제 출 자: 이은경 의원 외 12명

○ 제출일자: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중복지원 제한, 지원중단(안 제3조∼제8조)

다. 협조요청, 대장비치(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5조의18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필요함

라. 입법예고: 2023. 8. 28.∼9. 1.(5일간)

4. 주요토의과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Ⅲ.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0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대장비치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 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장애 산모가 단태아 출산한 경우)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가 쌍태아 출산한 경우)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각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