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은 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제출연월일:	2023. 8. 24.
	해당부서	건강증진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이은경, 고강섭, 김민주, 최은주, 최윤찬, 전유정, 조현우, 박열완, 김미애, 이윤재, 한성수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 확인, 중복지원 제한, 지원중단(안 제3조∼제8조)

다. 협조요청, 대장비치(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필요함.

4. 주요토의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가정”이란 신생아가 산모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출산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비용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중랑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3.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② 제1항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랑구 거주 기간이 출산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중 단축형과 표준형으로 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

접수번호 : No.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해주세요. (모자건강센터)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출산일

년       월       일

H.P)

바우처 유형

서비스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이용기간

년     월     일    ~       월     일 (       일)

본인부담금

\                                    (금                       원)

신청지원금

\                                    (금                       원)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유의사항)

※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유의사항

확인여부

□ 예

□아니오

환수 등 사후 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

중랑구 지원 기준

(➀,➁,➂모두충족)

➀ 신청일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➁ 중랑구 실제 거주 1년 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

➂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지원 기준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2. 산모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1부(1년 거주 내역 포함)

3.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1부(중랑구 출생등록일 포함)

4. 제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담당자

확인사항

지원 결정액

원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5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중랑구보건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개인정보화일(DB) 수집의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 여부 확인 시 활용

∘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이 보건소 타 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출생아의 출생 관련 현황, 가족관계, 통장사본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 5년

■ 개인정보 조회ㆍ열람ㆍ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ㆍ열람(세대원수, 출생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및 가족수 확인)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이 타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신청이 제한        됩니다.   □ 거부함.

본인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제10조 관련)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성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이용료 (원)	본인부담금 (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원)	계좌번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