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한 성 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9		제출연월일:	2023. 11. 17.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발 의 자:	조성연, 최경보, 주덕성, 이은경, 최은주, 조현우, 고강섭, 나은하, 이윤재, 한성수, 최윤찬, 김미애, 전유정, 신예진, 전경구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제6조)

라. 의회 보고(안 제7조)

마. 표창(안 제8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 제51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 토의 과제 :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